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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선거구 재조정안 위헌 판결 효력 유지

연방법원이 선거구 재조정안과 관련한 뉴욕주 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해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을 기각했다.   4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앞서 민주당이 부재자 선거 투표용지 발송 등 선거 일정의 촉박함을 이유로 들면서 새로 선거구 재조정안을 그릴 것을 명령한 주법원의 판결을 무효화 해달라는 가처분 요청을 기각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청을 기각한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 “솔직히 말해 이번 요청은 주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선거구 그대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함이며, 이판사판식(Hail Mary pass)이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뉴욕주 최고법원인 항소법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주의회의 주도로 그려진 연방하원·주상원 선거구 재조정안이 당파적 의도로 그려진 게리맨더링이 맞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수일 내로 민주당 측이 제기한 주법원 판결 무효화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결정에 대한 항소는 연방대법원 상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인해 뉴욕주의 예비선거일도 판결 결과에 따라 기존 6월 28일이 될지, 주법원에서 권고한 8월 23일이 될지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심종민 기자뉴욕주 선거구 선거구 재조정안 뉴욕주 선거구 위헌 판결

2022-05-05

뉴욕주 선거구 재조정 ‘일단 유지’

뉴욕주 항소법원이 뉴욕주 선거구 재조정안을 다시 그릴 것을 명령한 하급심 판결에 제동을 걸었다.   4일 스티븐 린들리 판사는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주의회의 주도로 그려진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안이 “당파적 의도로 그려진 게리맨더링”이라며 다시 그릴 것을 명령한 지난달 31일 하급심 판결에 보류 명령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7일 민주당·공화당의 법원 심리 출석을 요청하는 메모에서 “향후 3주 이내에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항소법원의 하급심 판결 보류 명령에 따라 지난 2월 주의회와 캐시 호컬 주지사가 승인한 선거구 재조정안과 오는 6월 정당별 예비선거 일정이 일단은 유지되는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 절차에 따라 선거구 재조정안이 다시 그려질지, 선거 일정이 지연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주의 선거구 재조정안은 민주당이 공화당의 연방하원 의석 중 최대 4석을 뺏어올 수 있도록 일부 지역을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위스콘신·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 등 타주에서도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한 게리맨더링 논란이 연방대법원까지 가면서 뉴욕주의 선거구 재조정안의 향방에도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선거구 선거구 재조정안 뉴욕주 선거구 뉴욕주 항소법원

2022-04-05

뉴욕주 선거구 조정안 확정

뉴욕주의회가 연방하원, 주 상·하원 선거구 재조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뉴욕주의회는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안(S8196·A9167)을 2일, 주 상·하원 선거구 재조정안(S8185A·A9040)을 3일 각각 통과시켰다.   선거구 재조정안은 캐시 호컬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되며 올 중간선거부터 적용된다.   3일 뉴욕타임스(NYT)는 수년간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당파적 게리맨더링에 반대해온 민주당이 뉴욕주에서 수십 년 만에 같은 기회가 주어지자 공격적인 선거구 재조정안을 채택해 연방하원 의석 3석을 뺏을 수 있는 전략을 취했다고 평했다.   새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안을 보면, 뉴욕시·롱아일랜드·업스테이트뉴욕 지역 일부가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변경된다.   한편, 뉴저지 주의회 선거구재조정위원회는 오는 7일 40개로 나눠지는 주 상·하원 선거구 재조정안 2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 상·하원 선거구는 민주·공화당 출신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조정위원회가 선거구 재조정안을 내놓게 되며 위원회 내에서 합의되지 않을 경우 주 법원장이 지명한 판사 출신 11번째 위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지난해 12월 최종 채택된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안은 채택 직후 공화당 측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3일 기각됐다.  심종민 기자선거구 뉴욕주 연방하원 선거구 선거구 재조정안 뉴욕주 선거구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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